2025년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 확정

이미지 출처: MBC

 

 

2025년 4월 4일, 바로 오늘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어요. 이로써 윤 대통령은 임기 중도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거라 생각해요.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처우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탄핵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은 퇴직 후 연금, 경호, 비서 지원 등의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고 해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최소한의 경호만 받을 수 있게 됐죠. 또한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상실돼요. 다만, 일반 국민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유지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정치 활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과연... 법적인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

아마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이나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 문제 등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제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마당에 아주 낱낱이 털어서 법적 책임까지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계엄 선포 후 파면까지의 기간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어요. 따라서 파면 선고일인 2025년 4월 4일까지의 재임 기간은약 2년 10개월, 1,060일이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오늘까지 122일 만에 파면을 맞았네요.

 

 

대통령 탄핵의 역사와 이번 사태의 의의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이번이 세 번째 사례인데요.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목적이 짙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 위반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적 심판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이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고 있다는 증거로 비춰져요.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원칙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했고,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 조치를 남용할 경우에 국민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게 된다면 탄핵이 현실적으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뚜렷해졌죠.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참여와 책임감도 커졌다고 평가되는데요. 12.3 계엄 사태 이후 전국적인 시위와 각계각층에서 탄핵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어지게 되었죠. 국민이 직접적으로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파면 선고 전 정계의 탄핵 찬반 입장

 

탄핵 지지

탄핵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어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등 적법적인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헌법상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죠. 또한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탄핵 반대

반면, 탄핵을 반대하는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정치적이라고 날을 세웠죠. 또한 일부 보수 성향의 인사들은 탄핵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어요.

 

 

파면 선고 후 양측 지지자들의 반응

 

그렇다면, 탄핵이 선고된 후에 양측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탄핵 찬성 지지자들의 반응

탄핵을 지지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하며 환영이 뜻을 밝혔어요. 5.18 민주유공자유족회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정국의 안정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오늘의 탄핵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 사회운동, 정당들의 힘으로 만들어 낸 역사적 쾌거이자 모든 시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했죠. 다만, 이번 탄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이외에도 탄핵을 찬성하던 일반 시민들 역시 파면 선고 직후 환호를 지르거나 박수를 치는 등 열렬히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탄핵 반대 지지자들의 반응

한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는데요. 이들은 서울 시청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와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격렬한 구호를 외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해당 집회에서는 무대 전광판에 헌법재판관들과 야당 정치인들의 이름을 띄우고, "밟아"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죠. 더 나아가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어요. 어떤 남성은 유리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를 깨 연행되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기에 경찰에서는 약 3,800명의 병력을 투입해 질서 유지를 위해 힘썼죠.

 

 

이번 사태에 대한 나의 소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거예요. 이번 사태를 통해 헌법과 법률의 중요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다시금 부각되었다고 생각해요. 

 

계엄 전부터 아니, 훨씬 더 이전부터 좌파와 우파의 대립, 지역 대립, 계층 간의 대립, 남녀 간의 대립, 세대 간의 대립이 있어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측 지지자들의 반응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열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이번 탄핵을 통해 보수 정치권에도 큰 타격이 가해졌는데요. 박근혜, 윤석열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의 탄핵을 겪으면서 진영 내 개혁 요구가 활발하게 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차기 대선 준비를 하려면 발등에 불똥 떨어졌죠,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4일까지 차후 대선일을 결정하고 공고해야 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6월 3일 (화)을 가장 유력한 날로 전망한다고 하네요. 과연, 차기 대선 주자는 누가 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2심은 잘 넘겼다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그리고 국힘에선 누가 나올 것인지.. 한동안 정치 뉴스가 또 재밌어지겠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피셜)

그나저나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면서 헌재의 선고에 불복하고,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참 골치 아프네;;